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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입장문> 여성가족부 제 4차 건강가정…

우리에겐 보편적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

- 여성가족부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환영하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15(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국가의 가족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427일에 발표한 여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을 지향하고, ‘모든가족을 지원하며, 개인을 존중하여 평등한가족 관계를 구현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 등장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현실로 인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여성가족부의 결정은 기존의 가족 담론의 한계를 정부 부처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새로운 가족 담론의 시작으로 보아 환영할 만하다.

 

여가부는 부양육자(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은 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양육비를 얻기 위해 개개인이 법적 싸움을 지속해야 했던 한부모가족이 그 어려움을 공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주양육자 일방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주양육자와 부양육자 공동에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정부 부처가 밝힌 것으로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여가부의 가족정책은 여전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여가부는 가족 정책상의 다양한 가족을 여전히 건강한 가정의 잔여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를 경계하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4차 기본계획의 지원 정책은 여전히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청소년미혼부·모 등으로 돌봄 취약계층을 지정하여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정 가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비록 그 의도는 선할지 몰라도, ‘지원 받는 가족지원 받지 않는 가족으로 이분화하며 특정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 범주를 재생산한다.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다루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가족 다양성을 포용하는 국가를 지향한다면 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본다.

 

둘째,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유예하고 있다. 이번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미혼부가 양육하는 아동의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를 확대하는 것에 그친 것은 또 다시 아동 인권 보장을 나중으로미뤄두는 조치다. 국제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태어나자마자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19년 우리나라의 법무부마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자택 출산 또는 미/비혼모가 의료 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 탓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장기적으로검토하겠다는 여가부의 발표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는 출생 신고가 누락된 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아동을 그대로 두겠다는 뜻이다. 부모의 적극적인 행위(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을 신고하는 것) 없이 모든 아동은 그 즉시 국가의 공적 체계 하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당장 도입하지 않고 현행 출생신고제를 보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경제 규모에도 맞지 않는 후진적 제도이다.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에 대한 여가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다.

 

셋째,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출동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하겠다고 말하며, 아동학대사건은 아동권리보장원(보건복지부 소관)에서, 가정폭력방지 대책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여성가족부 소관)에서, 각각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환류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사례를 추적하는 것은 건설적인 해결 방법이지만, 피해대상을 구분하여 소관부처를 나누어 대처하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 이는 복합적인 가정 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비단 가정 내 폭력/학대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 있어 정책 대상을 나누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접근이며,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들 뿐이다.

 

그간 한국한부모연합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주장했던 이유는 특정 가정 앞에 건강한혹은 위기’, ‘취약한등의 수식어를 붙이지 않길 바랐던 것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것만으로는 빈곤의 대물림, 사회적 낙인감 해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향후 5년 간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이토록 제한적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함께 개인을 존중하며,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가족 담론에 대한 논의를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20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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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성명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국회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에 앞장서라!!!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요보호가족의 지원을 넘어 전체 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 사회의 가족문제를 보는 시각, 가족정책에 대한 기본이념, 가족에 대한 정의,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인프라 등에 대한 한계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건강가정기본법은 전면 개정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사용되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는 1인 및 비혼가구 급증에 따른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는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다.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제3조 제1항)”에 한정함으로서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가부장적이고 구시대적인 법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제8조 1항)’라는 조항으로 국민들에게 특정한 가족구성을 강요하고 있다. 2004년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온 ‘건강가정기본법’은 이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꿈으로서 가족전반을 포괄하는 법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둘째, 현 ‘건강가정기본법’은 목적을 ‘가족해체 예방(제9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제31조)’에 둠으로서 철저히 가족정상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혼을 예방해야 할 문제적 상황으로 인식하여 한부모가족 등 결혼 밖의 가족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함으로서, 154만 가구의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이 평등한 삶을 보장받고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때이다. 비혼, 1인 가구, 노년기 가족 등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돌봄, 위기·취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구축, 가족과 개인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더욱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셋째, ‘건강가정기본법’개정을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라고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또 이러한 혐오선동을 여론이라고 눈치보면서 제대로 된 행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다양성과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넷째, ‘가족정상성’이라는 가치아래 여성의 재생산권은 묵살된 채 결혼이나 출산을 강요받고 있으며, 비혼상태에서의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입양이나 영아 유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학대로 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에 처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 및 가족 자살 사건 등 가족을 둘러싼 사건과 사고들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가부장적인 가족인식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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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general_list.aspx?SRS_CD=0000013382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531
 

2021-03-16

누가 아이를 방임했는가?

연일 쏟아지는 한부모(미혼)아동 학대. 방임 사건들은

왜그런지?, 원인과 과정은 없이

자극적인 기사들만 나오고 있는이때
진정 우리들의 삶에 대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때인것 같습니다.

https://www.vop.co.kr/A00001541953.html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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