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책내용

더불어

민주당

○ 양육비 이행 강화(안)

-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부처 간 협업 기반 마련

- 불이행 채무자의 재산은닉 방지 위한 소득ㆍ재산 조회 추진

- 양육비 불이행 시 감치명령 신청 기준일 단축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성ㆍ전문성 강화

○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안)

- 양육비 미지급 경우 국가가 양육비 대지급 후 채무자에 구상 청구

- 이행 의무 강화 및 구상권 행사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

국민의힘

III의 많은 부분이 저희 당의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는 고려할 만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확정된 공약 중에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현행 중위소득 60%)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현행 중위소득 52%)을 각각 100%와 80%로 확대’, ‘출국금지 요청 가능한 양육비 채무 기준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양육비 이행 시스템 고도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원스톱센터 설치’, ‘위기가정 및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찾아가는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유치원의 시간제, 주말·야간연장 보육반 운영 확대로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확대’, ‘긴급돌봄센터(24시간 콜센터)’, ‘초봄센터 7시로 확대 운영’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들을 공약으로 개발할 예정이오니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당

1. 육아휴직 등과 같이 부모 모두 한번씩 사용할 수 있는 제도들의 경우 한부모 가구는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도적 보완 강구

2. 양육비 이행권리원의 현재 20만 원 수준의 긴급지원 금액과 지원 조건 현실화

3. 한부모가족 돌봄공백 막기 위해 자녀 간호 관련 공공병원부터 ‘간병비 제로’를 실현

정의당

-한부모를 위한 일자리특별법제정은 정의당이 제시한 국가일자리보장제도입과 연동하여 검토하겠음. 한부모가족, 경력단절여성, 장기미취업자, 장애인, 산업전환노동자등을 우선으로 생활임금과 사회보험, 교육과 이직기회를 지급하는 일자리를 보장하고자함.

-국가일자리보장제도입

▶ 핵심내용

-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생활임금과 사회보험, 교육과 이직 기회를 지급하는 일자리 제공

-228개 시군구마다‘ 일자리보장위원회’와 ‘일자리보장센터’설치. 일자리보장위원회에는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수요를 파악하고, 일자리보장센터는 이러한 수요를 받아서 일자리를 기획구직접수, 상담, 적절한일자리매칭, 고용후 노무관리등을 전담.

- 일자리보장센터에서 지역의 비영리단체 등에 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고용하기도 하고, 센터 내에 돌봄, 공유공간운영, 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팀을 만들어서 직접 직원을 고용하기도 할 것. 지금 고용복지센터가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이보다 더 크고 전문적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 일자리보장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직을 적극 지원. 동시에 충분한 준비가 될 때까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 일 경력, 교육, 그리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

-국가일자리보장법 제정,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보장위원회 설립.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가치가 있는 일자리부터 만들것. 예를들어 코로나19로 공공아동돌봄이 간헐적으로 중단되면서 수요가 발생하는 아동돌봄, 지역의도서관등을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공간 활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