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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젠더정책 과제 공개질의 결과

여성연합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등 지부와 회원단체, 연대단체들과 함께 돌봄·연대·정의-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개 질의를 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 여성연합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오준호(기본소득당), 이백윤(노동당), 김재연(진보당) 총 7명의 대선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중 6명의 후보에게 답변이 왔고,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질의서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전에 발송되고 답변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사퇴 전에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오준호(기본소득당), 이백윤(노동당), 김재연(진보당) 26개 과제 모두 동의

○ 심상정(정의당) 25개 과제 동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강화 반대

 
○ 윤석열(국민의힘) 10개 과제 동의, 10개 과제 부분 찬성, 5개 과제 보류, 차별금지법제정 반대

 
○ 안철수(국민의당) : 답변하지 않음

 
 
▣ 후보별 질의답변 분석 결과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오준호(기본소득당), 이백윤(노동당), 김재연(진보당) 26개 과제 모두 동의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가 가장 높음.

 
 
○ 이재명 후보

- 이재명 후보는 26개 과제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했지만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하고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미투운동의 과정을 거치며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강간죄 개정에 대해 여전히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가족 정의 개정과 보편적 가족구성권 보장에 찬성하면서 ‘의료·돌봄·장례 영역의 연대관계인 등록제’ 추진을 공약했는데 이는 혼인·혈연·입양에 기반한 가족관계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단계로 나아간 것이나 전반적인 사회보장에 적용되지 않고 의료·돌봄·장례 영역에서 의무만 나누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음.

- 성별 대표성과 균형 참여 고려한 통합정부 균형 내각 구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서 확대 및 성주류화 추진체계 강화 등을 강조하여 성평등 가치를 담은 국정 운영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 있음.

 
○ 심상정 후보

- 심상정 후보는 25개 과제에 찬성한다고 답변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차별 없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강화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되 출산/실업/군복무 크레딧 강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연령 상향 등을 통해 실질 소득대체율 인상 및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종합적으로 구성한 다층연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함. 그러나 기초연금 인상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 수급에서 배제된 여성들과 노동자들의 당장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음.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인상되어야 함.

 
○ 윤석열 후보

- 윤석열 후보는 전반적으로 여성·성평등 정책에 대한 철학과 일관적인 방향성이 부재하고 추진 의지가 없어 보임. 차별금지법제정에 반대를 표명하고 26개 과제 중 15개를 보류, 부분적 찬성이라고 답변함.

- 성별균형원칙 의무화, 생활동반자법 제정, 강간죄 개정, 「성매매처벌법」개정, 미군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지원체계 확대에 대해서 보류라고 답변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규제와 처벌보다 권고 형태로 선도, 사법부 판단과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 필요” 등을 세부의견으로 제시함. 이는 사실상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 질의서 내용과 상관없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부분적 찬성이라고 답변함.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에 대해 부분적 찬성이라고 답변하고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별근로공시제를 포함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함. 여전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답변해 현존하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무지와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음. 또한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한 방향이 없으며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함.

- 찬성이라고 답변했지만 다른 의견을 밝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제시함. 특히 ‘2030 NDC 목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상향 조정, 기후변화 정책 수립을 위한 여성의 참여 및 평등한 접근권 보장 등 젠더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수립’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지만 세부 의견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40% 감축목표(NDC)를 준수”하겠다고 함. 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IPCC 권고치(2010년 대비 45% 이상, 2018년 대비 50%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2050 탄소 중립 달성이 불가능함.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및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유지·보호 관점 폐기에 대해 찬성으로 답변하고 본인의 공약을 세부 의견으로 제시함.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피해자 지원체계 일부 개편에만 한정하고 있어 구조적 접근이 아닌 보호의 관점에 머물러 한계가 있음.

○ 안철수 후보

- 안철수 후보의 무응답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 특히 여성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임.

 - 또한 대선 직전의 말 바꾸기 사퇴 행보로 인해 후보가 강조했던 ‘정치교체’는 유권자, 성평등, 헌법적 가치가 아닌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한 명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증명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