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횡령 사건에도 ‘한부모시설’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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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20-12-30 15:16

지난달 여가부가 시설 입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부모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시설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라는 관련 단체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입주자에 대한 인권유린,

심지어는 부당퇴소 사건까지 밝혀지면서 탈시설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구나 탈시설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최근 ‘장애인 탈시설지원법’도 발의된 상태다. 한부모시설 입소율 역시 60%에 불과해

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여가부의 한부모 정책 발표로 지난 오랫동안 이어진 사회복지법인들의 횡령과 비리 사건들을

비롯해 이를 가능케 한 공무원들의 문제도 또다시 수면위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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