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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문제 실종된 대선 국면

죽음으로 내물리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생활고로 인한 사건들과 관련한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행복한 삶” 요구에 국가는 응답하라!!

2022년 3월 최근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모두 자녀가 장애를 앓고 있었고,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체 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 A 씨가 현장에서 체포,

생활고 등을 비관해 3월2일 새벽 딸을 질식시킨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

3월2일 저녁 반지하 방에서 8살 B 군이 숨진 채 발견, 발달 장애를 앓던 B 군은 이날 초등학교 입학 예정으로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40대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09154?sid=102

안타까운 두 사건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일의 경중과 선후가 뒤바뀐 국론 분열의 정치 논쟁으로 지면이 도배되어 눈에 띄지 않았을 뿐,

2020년 12월7일, 8세 아들 살해한 39세 엄마 "이혼 후 생활고에 우울증“, 2020년 12월 7일 "미운 남편 닮았다”며 2살아들 굶겨 죽인 엄마는 결국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3일,여수 냉장고 시신 방치사건, 2020년 12월 14일,인천 형제 화재 사건, 2021년 1월 14일, '방배동 모자 비극'사건, 2021년 1월 15일, 인천 8살 여아 숨진 채 발견, 2021년 1월 17일, 신생아 사망, 2021년 1월 18일, 한파 속 탯줄도 못떼고 얼어 숨진 신생아, 2021년 1월 19일,죽어야 태어난다. 2021년 1월 24일/아파트 산책로에 탯줄도 떼지않은 신생아 유기 30대 친모등 지속적인 한부모가족내 생계형 사건이 발행하였다.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당시 뜨거웠던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의지는 큰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2022년을 사는 현재는 그 때보다 양육비지원금이 올랐고, 한부모가장 소득의 30%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어느정도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한국한부모연합을 비롯 한부모가족지원단체에서 요구하는 중위소득 100% 한부모가족 상한선을 변경하자는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장애아를 양육하는 한부모라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진다.

한부모가족지원법내 12조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 미혼모부에 관해 추가복지급여를 실시할 뿐 장애아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에는 특별한 복지급여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아이의 장애수준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의 장애아동수당 지원과 바우처 카드로 각종 치료를 받는 것이 전부이다.

굳이 한부모가족 관련 통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가지원이 약간씩 늘어나는 것만으로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인 양육비대지급제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그야말로 ”공갈약속“이었고, 임기를 다 채우고도 결국 손도 못댄 공갈약속이 되고야 말았다.

한부모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지독한 가난을 증명해야만 주어지는 법정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그나마 국가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라도 수급권안에 있어야 지급되는 생계, 교육, 주거, 의료 급여 때문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장은 어떻게든 수급권안에 있을 수 밖에 없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 수급권이라는 딱딱한 감옥같은 틀안에 갇혀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애아를 양육하며 맞닥뜨려야 할 많은 실질적인 어려움에 장애인이라는 낙인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한부모가족으로 견디고 버텨야 할 산들을 넘을 힘을 상실하고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을 장애아 양육 한부모가장의 무거운 어깨와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줘야 할지 모르겠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 차별, 낙인 등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외로움과 상실감 등을 홀로 이기려 얼마나 노력했을지, 아닌척 꾿꾿하게 지키고자 했을 것이다. 어떻게든 버텨고자 했을 한부모가정에 대해 또 우리 사회는 하루 잠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 곧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 한부모가족이 되었든 갑자기 줄어든 수입으로 인해 주거의 어려움, 자녀교육 격차의 고통, 사회적인 시선으로 고달픈 삶의 질이 추락하는 경험을 할 수 밖에 없는 한부모 당사자로서 자식과 함께 현생을 등지고자 마음먹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낸는지 국가는 아는가?

정권 쟁취를 위한 논쟁만 일삼고 있는 지금 민생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디.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 언제까지 이러한 죽음에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할것인가? 이제는 국가가 답하여야 할 것이다.

2022년 3월 5일

한국한부모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대전여민회, 우리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안산여성노동자회,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하나와여럿 한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