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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핵심 과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규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김건희 특검' 논의가 본격화한 출발점이 해당 주가조작 의혹이었다는 점에서다.
최근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릴게임 사이트
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정황이 담긴 수백 건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고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선 지 1개월여 만이다. 김 여사가 사전에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 입증될 경우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4년 넘게 수사를 벌여도 확보하지 못한 이번 물증이 김건희 특검팀 코스닥외국인
수사의 출발선이 될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명의로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4년 넘게 무료주식정보
수사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모두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긴 했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면서 돈을 댄 '전주(錢主)'가 아니라 주범으로 지목된 권 전 회장의 권유에 넘어가 계좌를 건넨 '단순 투자자삼양홀딩스 주식
'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전문투자자로 시세조종에 편승한 것으로 판단돼 유죄 선고를 받은 또다른 전주 손모씨와도 투자 행태가 달라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피의자(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스탁아이
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본인 계좌를 관리하던 계좌 담당 직원과 2009~2011년 3년간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녹음파일 중엔 김 여사가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면서 특검팀도 먼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엔 김 여사와 관련한 16가지 의혹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지만 처음부터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긴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4년여간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핵심 증거를 놓친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한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김 여사 사건 부실수사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