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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차기 교육부장관 후보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올랐습니다. 중등학교 교사 출신이라 다행입니다. 현직 교사 백광소재 주식
출신이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래도 꿩 대신 닭이라도 좋습니다. 더구나 1989년 군부 독재 시절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 교육'을 열망하며 교사노동조합,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줄임말)를 창립한 해직 교사 출신이라 더욱 믿음이 갑니다. 게다가 세종시 교육감으로 학교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행정가라는 소식에 교육 관료로서 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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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목격한 최교진










▲ 2023년 8월 26일 6차 서마법의돈관리
이초교사 추모집회에서 발언하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그는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답게 가장 먼저 교사들 앞에 머리 숙여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서이초 교사 49재, 9월 4일을 상처 입은 공교육을 치유하는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삼자고 결연한 의지로 심정을토로했다. "교사들을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내몬 게 과연 백경게임
무엇이냐"며 "고맙고 존경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 하성환




글쓴이가 목격한 일화가 있습니다. 2년 전 서이초 교사 비극 당시, 교사 추모 집회였습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파칭코게임다운로드
고통받던 스물네 살 새내기 선생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그러자 전국 모든 교사가 슬퍼했고 분노했습니다. 그 슬픔과 분노의 물결이 2023년 여름 내내 정부종합청사와 청계천, 그리고 국회 앞에서 수많은 검은 점으로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지요.

누구랄 것도 없이 이 땅의 교사들은 자기 일처럼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교대 졸업하고 겨우 2년 차 젊은 선생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참담한 교육 현실에 분노했고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처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함께했습니다.
그 당시 분노의 함성은 절절한 외침으로 변해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교총이든 전교조든 교사노조연맹이든 어느 교사단체가 교사대회를 주도해도 그렇게 많은 선생님이 모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7월 19일 비극이 발생하고 사흘째 되던 7월 22일(토) 처음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무려 교사 5천 명이 종로 보신각에 모였습니다. 당시 교사 단독 집회론 보기 드문 규모였습니다.
49재를 이틀 앞둔 9/2(토) 7차 추모 집회엔 무려 30만 명에 이르는 검은 옷 입은 교사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7월~9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 추모 집회에 두 달 남짓 동안 연인원 80만 명이 참여했으니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자 30만 명이 참여한 7차 추모 집회는 역사 이래 최대 규모 교사 집회였습니다. 아마도 항일 독립전쟁 시기를 포함해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교사들이 한날한시 한 공간에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검은 옷을 입고 결연한 마음을 넘어 비장한 낯빛으로 말이지요. 50도에 이르는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규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앞두고 8월 26일 6차 추모 집회에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 분은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학교 현장을 정상화하려는 모습이 역력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따라서 '빛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직 교사가 드리는 몇 가지 제언










▲ 서이초등학교 담벼락에 붙은 추도 편지글 2023년 7월 19일 서이초등학교 2년차 스물네 살 새내기 교사가 교사의 자존감을 짓밟는 악성민원과 행정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교실 옆 교수-학습준비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러자 그분을 추도하는 동료교사, 선배교사, 후배교사의 편지글이 서이초 교내 담벼락에 가득했다.


ⓒ 하성환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받았을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합니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공문과 행정 잡무로부터 교사들을 해방하십시오. 오로지 교사가 할 일은 교수-학습자료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과 학생 상담에 전념하도록 교육환경을 정비해 주십시오. 그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해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큰일을 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당면과제인 아동학대처벌법(10조 1항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과 아동복지법(17조 5항 '정서적 학대 행위') 독소조항을 개정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교사 신분을 불안하게 만든 원천이자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계기입니다.
추상적인 법 규정이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배경으로 작용해 오늘날 교권을 추락시킨 직접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3년 1학기까지 5년 남짓 100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이초 교사 비극이 발생한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25명 교사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비극처럼 교권을 무참히 짓밟은 악성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들 100명 가운데 57명이 초등교사였다는 사실은 서이초 교사 비극 당시 왜 초등교사들이 그토록 분노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입법 문제와 교사 증원 문제를 과단성 있게 해결하십시오. 저출산과 학령 어린이 감소를 빙자해 교육부 관료들처럼 교원 선발 인원을 거꾸로 감축하는 잘못을 폐기하십시오. 오히려 교육 선진국다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에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하십시오. 전교조가 몇 년 전에 입법을 촉구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장관 재임 기간 교사 증원으로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더불어 교원성과급제도를 즉시 폐기하십시오. 교육활동을 왜곡하고 교육원리를 현장에서 무질러버리는 매우 나쁜 반교육적인 제도입니다.
요컨대 추상적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혁신학교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행정사를 4명으로 크게 늘리며 2026학년도 교원 선발 인원을 증원하면 교사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교육청이 존재하고 교육부가 존재하며 나아가 교육부 장관도 존재합니다. 2년 전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당시, 무대 위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던 세종시교육감 최교진을 이제 '현장의 목소리'에 더 다가가는 교육부장관으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멋진 교육부장관을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