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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69)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김호균(69)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한 가운데, 우 대출신용불량 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수출과 내수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韓, 내수-수출병행체제로 전환해야”
김 교수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라는 이재명 정 신협 주택담보대출 부의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이루기 위한 키워드로 △내수-수출병행체제로 수정·보완 △인공지능을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기술로 활용하는 AX △소버린(주권) AI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내수-수출병행체제의 전환은 내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창출,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본래의 인과사슬을 회복하는 수입자동차 것이 질적 성장의 길”이라며 “이는 AI를 통한 기술 혁신,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무역의존도가 65%였던 중국은 그사이 수출·내수병행전략으로 의존도를 33%로 낮추면서 맷집을 키웠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라운드가 중국과 담을 쌓는 일종의 ‘블록경제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장기여유자금 의 제조업 부흥 정책 및 협상에서 우리가 많이 끌려가겠지만, 전략적 동맹을 통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기회로도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라운드 시대를 맞아 한국은 조선(造船)업과 같은 1등 산업을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은 3년, 중국은 6년, 미국은 7년’이라는 미 주택기금전세자금 해군 전력평가에서 나온 구축함 납기비교는 한국 조선업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며 미국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며 “납기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임기 내에 건조되는 ‘트럼프호’를 한 척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내 선박건조가 불가피한 ‘공급자 시장’에서는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고용증대와 같은 국민경제적 이익도 동시에 챙길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한다면, 조선업처럼 대체 불가한 ‘고임금 숙련노동’ 중심의 산업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I 주권’ 중요…CPTPP 가입해야”
김 교수는 AI 시대에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도 강조했다. 그는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AI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업화시대의 철강산업, 정보화시대의 정보기술(IT)처럼 앞으로는 AI가 기반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가 보편적 기술이면서 특수성 역시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소버린 AI’가 더욱 중요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봤다. 그는 “쉽게 말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는 AI를 써서야 되겠느냐. AI 주권 없이는 문화적 정체성은 물론 영토주권도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AI 주권,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선도적인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또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AI 산업화와 AI 생활화를 구분해야 한다”며 “AX는 빨리 진전을 시켜야 하지만, 생활화는 사회적 공론화가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 AI를 도구로써 이용하는 방법은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 전 교과 과정 전체를 급진적으로 AI화하는 것은 자칫 인간이 AI를 중심으로 사고하게 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AI’의 대원칙을 견지해야”고 했다.
아울러 한미 기술패권 경쟁 속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 유지됐던 소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도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며 “국내외 부정적 입장은 넘어야 할 산이지만, 한국으로선 다자간 협상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호균 명지대 명예교수는…
△1956년 전북 전주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독일 브레멘대학 경제학 석사·박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독경상학회 회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제교류재단 해외파견교수 베를린자유대학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조세정의분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