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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 민주노총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양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사용자는 영세민전세자금대출상환 무한한 파업, 원청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하청의 교섭 요구로 경영이 불가능할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하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가 하청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법이 아니라, 대화하고 교섭하라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여러 갈등이 발생하지만, 대화하면 오히려 파업이 줄어들 자격조건 것”이라며 “원청 교섭 길이 열렸으니 파업을 계획하는 사업장은 없을 것이다. 교섭 준비를 잘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수백개 하청을 보유한 원청의 경우 하청과 교섭하느라 경영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기우라고 했다. 그는 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며 하청 사용자와 교섭한 자신 은행 대출 조건 의 경험을 들며 “기아차 3개 공장의 하청이 60개였는데 12명의 교섭 대표를 구성해 한 번에 교섭했다. 그 결과는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교섭장은 4층이었고 3층에 원청 관리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교섭하다 막히면 노측은 ‘3층 가서 확인해달라’고 했다. 3층에 있던 사람들(원청)이 4층에 직접 오면 되는 문제였다. 국제신용평가사 사용자 자리에 앉을 사람이 바뀌면 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의미를 부여했다.
파업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엔 “과도한 우려”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을 정도의 극단적인 대립은 원청이 교섭에 나오라는 요구에서 파생되고 발생됐다”며 “원청이 교섭 자리에 앉지 않으면 여러 갈등이 발생하겠지만, 대화하고 교섭하면 분쟁은 줄어들 우체국제2금융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 각각 차별을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양 위원장은 당시 하청 노사 교섭 과정에서 “화성, 광주 공장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시급이 다르고, 동일한 일을 하는데 남성과 여성 노동자 시급이 다르다는 게 교섭 과정에서 확인됐다. 또 어떤 하청 사장은 한 달 판공비가 100만원인데 다른 하청 사장은 1000만원이었다”며 “교섭 과정에서 기본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으로 원하청 간 불평등이 교섭 자리에서 확인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엔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섭의 모범을 앞장서서 보여달라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에 수많은 다단계 하청이 있다. 하반기엔 공공기관 교섭이 진행된다”며 “정부가 책상에 앉아 연구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것보다 하청과 교섭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사업장별로 노사는 무엇으로 교섭할 수 있을지를 각자 알고 있다. 사용자는 노무관리 영역이 있고, 노동자는 사용자가 어디까지 개입하는지 알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현장 노동자 얘기를 들어 실질적인 교섭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