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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노동안전보건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대출받아 취임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우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준 여러분과 일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자본시장 혁신 △가계부채 관리△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장교 이 원장은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조건알바 등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개인채무자보호법’ 통과 이후 금융권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려하는 중이다.
이 원장은 또 국회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전세보증담보대출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맞닿아있는 지점이다.
가계부채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된다”며 신한자동차할부금융 “이 과정에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하고 국내 자금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전 원장이 퇴임 당시 부동산 PF 부실을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에 이어 이 신임 원장도 부동산 PF 정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PF 잔존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우량 사업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소처 분리 가능성을 의식한 듯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산하 금소처를 금소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소처 분리시 오히려 소비자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방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며 “금융권의소비자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금감원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