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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도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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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존 공동재보험 가이드라인에 ‘일임식 자산유보형’을 새롭게 추가·개정해 보험업계로 내릴 계획이다. 공동재보험의 새로운 거래 유형을 추가하는 만큼 앞으로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등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예고한 상태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기존에 인수한 보험 계약의 일부 위험을 외부 재보험사에 덜어내는 제 신한 마이너스통장 도다. 보험사는 위험 분산을 통해 보험 부채(계약)를 넘기고, 자본 여력을 확보하거나 핵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공동재보험은 유상증자 등과 비교해 건전성 비율 개선에 저비용·고효율 수단으로 손꼽힌다.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기존 거래 유형보다 이자 등 비용 부담을 더 낮출 수 개인회생 3회연체 있다.
공동재보험 거래 건수는 지난해까지 단 9건에 불과했다. 기존에는 ‘위험이전형’과 ‘자산유보형’ 방식만 허용돼 활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지속해서 킥스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가 공동재보험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재보험 시장이 신협 공인인증서 발급 열리는 기회이기도 하다. 업계는 통상 보험사별 평균 리스크 분산 규모를 5000억원 내외로 보고 있는데, 국내에 지점만 둔 외국계 보험사와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일부 전업 손해보험사 등을 제외하더라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실질적인 보험사는 30여곳에 이를 전망이다.
초기 시장만 해도 조 단위 규모가 예상되며, 향후 활성화 정도에 따라 최 전세자금안심대출 대 수십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국내 유일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만으로는 이런 공동재보험 시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국계 재보험사의 국내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내에는 9개 글로벌 재보험사가 지점을 두고 있으며 스위스리·RGA 등은 이미 기존 거래 유 채권원금 형으로 공동재보험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해 그동안 중개사만 수행할 수 있었던 상품설명 지원 업무를 외국계 재보험사 국내 지점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RGA는 이미 금융당국으로 관련 부수업무 신고를 마쳤다.
이런 변화는 재보험업계의 근본적인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코리안리 독점 체제였던 국내 재보험 시장이 다자간 경쟁 구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재보험사의 경쟁 유입에 따라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고 새로운 재보험사 등장의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요자가 많아지면 공급자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며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새로운 재보험사 설립을 고려하는 시도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직 제도 도입 초기 단계지만 국내 재보험 시장의 지형을 바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고 업계와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통해 보험업계 전반의 건전성 제고와 함께 국내 재보험 시장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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