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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진짜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123대 국정과제를 공개한다. 실용·성과라는 국정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국정 운영에 초점을 맞춘다.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장 정책 등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한다.
이재명 정부가 진짜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저성장 고착화로 인해 국가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분석에서 나왔다 파산재단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편중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장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진짜성장 전략의 핵심은 '기술 선도 성장'이다. 이를 위해 1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AI 시대 경제·사회 대전환(AX)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대전환, 과학기술 아비바생명 중심 혁신 생태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교육시스템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과 경제영토 확장 및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세부 계획도 포함된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로봇·방산 등 첨단전략산업이나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신한카드대환 맡는다.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로 유망기업을 발굴한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통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발전·용수 등 인프라 투자 활성화도 국민성장펀드의 역할이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계획도 제시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AI 고속도로 설치, GPU 5만장 이상 확보, 양질의 데이터 확보, 핵심기술·인재 육성 핸드폰연체자 등 구체적 성장 정책 등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에는 'AI 기본사회'에 대한 밑그림도 담긴다. AI 기본사회 구축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AI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홍수·산불 등 재난 예방에 AI를 활용하거나 AI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방안도 국정 직장인학생대출 과제에 포함되는 것이 유력하다. 더불어 AI 정책 조정을 위해 국가AI위원회의 범국가 AI 정책·전략 조정 기능 확대하는 등 AI 정책 컨트롤타워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등 일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공개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