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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우려 속에 ‘확정기여(DC)형’ 전환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의 확정기여방식 전환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DC형 제도의 해외 도입 사례를 분석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국가가 일정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급여(DB)형’이다. 반면 DC형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직접 운용한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개인의 선택권 확대와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 파산신청자격 있지만, 실제로는 노후소득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이 해외 사례에서 확인됐다.
1980년대 칠레를 비롯해 아르헨티나·헝가리 등은 DC형으로 전환했지만 대규모 재정 부담과 심각한 노후 불안을 겪은 끝에 기존 공적연금 체계로 회귀했다. 기존 수급자에겐 약속된 연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새로운 가입자의 보험료를 개인 계좌에 알바급여계산기 적립해야 했기 때문에 국민총생산(GDP)의 4% 이상을 재정으로 충당했다. 민간 금융기관이 운영을 맡으면서 수수료 등의 행정 비용이 급증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의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치명적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가입자가 자산 가치 급락으로 빈곤 위험에 처하면서 DC형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드러 취득세 계산 났다. 결국 이들 국가는 정부가 중심이 되는 공적연금 체계를 복원하는 ‘재개혁’에 나섰다.
절충안으로 평가받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도 완벽한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도입한 스웨덴은 연금액이 재정 상태와 기대수명에 따라 알아서 조정되는 구조로, 재정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연금의 적정성이 크게 떨어졌다. 실제 스웨덴의 식신원정대스위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22년 30.8%에서 2070년 25.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금 수급자들의 빈곤 위험률은 2005년 9.5%에서 2022년 17.2%로 급증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빈곤 위험률이 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경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동시에 유비케어 겪고 있어 DC형 전환이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제도 전환에 필요한 재정은 약 2727조원으로, 이는 국가 재정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규모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급진적인 구조 전환이 아니라, 현행 DB 체계를 유지한 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 개혁’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