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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호
경남 산청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환경단체들이 오도재에 모여 중단을 외치며 봉화를 올린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에이스침대 주식
등 단체들은 9일 오후 6시 오도재 주차장에서 "산청군 케이블카 신청서 제출 규탄"하는 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산청군이 지난 5월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2023년 신청서를 냈던 산청군이 이번에 다시 낸 것이다.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환경부(국립공원위원회)가 허가를 했다.
재적금
신청에 대해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는 지난 7월 이승화 산청군수를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산청군이 2023년 낸 지리산케이블카 신청서를 환경부가 반려나 보완 지시 없이 검토 중인데, 5억 4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다시 신청한 건 예산을 낭비한 동일 사안 중복 행정으로 관련 법파칭코종류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산청군은 "2023년 신청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와의 교감을 통해 케이블카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대책위는 8일 "신청서 제출 2년만에, 어떤 공식적 보완지시가 없었음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것은 명백한 중복행정이고 예산십억만들기
낭비"라며 "폭우에 의한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도 산청군은 국립공원 산사태와 지방예산 산사태를 일으킬 케이블카 추진에 대해 중단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전국 케이블카 중단을 위한 동시 생명평화 봉화행동"
이에 대책위는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연대'와 함께, 전국적으로 "전국 케이블카 중단야마토 릴게임
을 위한 동시 생명평화 봉화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생명평화 봉화는 이날 설악산(양양), 치악산(원주), 남산(서울), 황령산(부산), 보문산(대전), 주흘산(문경), 신불산(울산)에서도 올린다.
전국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는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광주 무등산), 기후정의원주행동(원주 치악산), 남산의친구들(서울 남산), 문경시민희망연대(문경 주흘산), 보문산 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대전 보문산),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부산 황령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양양 설악산),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울산, 신불산),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구례남원, 지리산),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산청, 지리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윤석열정부 이후 설악산, 지리산 뿐만 아니라 전국 명산들에 케이블카가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자연보존구역에서부터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도심의 산 꼭대기까지, 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곳에 케이블카가 추진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과 도시숲의 생물다양성과 시민녹색공단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경제성 없는 사업이다. 우리 산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생명평화 봉화 행동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 전국 케이블카 중단을 위한 동시 봉화 행동
ⓒ 녹색전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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