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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증은 올해 공시한 773개(의무 666, 자율 107개) 기업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40개사가 대상이다. 40곳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26개사와 기간통신사업자 14개사 등이다.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공시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일정 기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예컨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상장사 중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 및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 검증은 지난 10등급대출 6월 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의 항목에 대해 회계, 감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을 운영해 공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시 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의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요청받은 기업은 시설자금대출 수정 요청 내용과 관련 사유서를 전자공시시스템(isds.kisa.or.kr, 이하 공시 종합 포털)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자 중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공시를 미이행 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최영선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사이 직장 버보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및 활동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공시대상 확대 및 검증 강화를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SKT 침해사고를 계기로 타 통신사(KT, LGU+)와 주요 플랫폼사(네이버, 카카오 보증보험재단 , 쿠팡,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이번 주까지 긴급 현장 점검을 추진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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