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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2022년 8월 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손우창)은 동창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씨(73)와 검찰이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1년 4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가 교회를 차렸다며 같이 기도하자는 말에 B씨는 휴대폰도 두고 미창석유 주식
가벼운 옷차림으로 A씨의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교회가 아닌 A씨 집이었다.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A씨 서재방 침대에 앉아있었다. 그런 B씨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이가 있었으니 A씨였다. A씨는 이후 B씨에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B씨는 A씨의 혀를 세게 깨물었다. 혀가릴게임골드몽
잘린 A씨는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폭행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안방 화장실, 거실 등으로 A씨를 피해 다녔지만 그는 주저 앉아있는 B씨를 주먹과 발, 효자손 등을 이용해 무참히 폭행했다. 이윽고 A씨 집안은 B씨 혈흔으로 뒤덮였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화장실로 옮겼다. 그리주식투자기법
고 옷을 벗긴 뒤 B씨의 눈, 코 등 체액이 흘러나올 수 있는 부위에 휴지와 청테이프, 유리테이프로 막았다.
A씨는 그 상태로 B씨를 사흘간 방치했다. 범행 은닉을 위해 B씨의 옷과 효자손 등 범행 도구를 여러 차례에 나눠 내다버렸다.
밤이 깊은 4월 6일 오전 0시 무렵 A씨는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실었5일이동평균선
다. 이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15㎞ 떨어진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의 헬기 착륙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B씨의 시신은 당일 오후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B씨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고 A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한국주강 주식
목회자로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B씨를 기도해주려고 집에 불렀었다”며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의견이 맞지 않아 B씨와 싸웠고 그 과정에서 B씨를 때렸지만 죽이진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였다. 담당 부검의는 B씨가 심한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살해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다”면서 “범죄 피해금액도 냈고, 다른 사건(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을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다시 법정에 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엎고 폐쇄회로(CC)TV, 혈흔, 주민 증언 등을 근거로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피고인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나 범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고, 현재 상태와 고령인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