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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1일 "17개 시도 사업과 8개 중앙부처의 42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다"며 "지자체에선 서울·부산·대구·충북·경북 5개 시도가, 중앙부처에서는 6개 과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대출 우수 과제는 복지부에서 △실시간 원격검침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 △지역 주도형 서비스 도입·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4건이 뽑혔다. 고용노동부 과제는 구직 단념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과제다.
관계부처와 통신신용불량 시도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해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평가는 작년 최초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모든 세대의 고독·고립 해소를 전담할 인력·조직인 돌봄·고독정책관과 고독대응과를 신설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립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을 1년 내내 시행하고, 고립·거부 가구 지원 교육 등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과제인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은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집단활동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2금융권 이율 제공하고 △식사·가사·이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이다. 연간 8000명 이상의 취약 노인의 고독감, 우울감, 자살 생각 수준을 감소시키고 친구 관계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받았다.
선정된 우수 사례들은 내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하거나 시행 할 때 참고하도록 지자체에 배포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정부학자금대출기금승인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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