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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전 국민에게 600달러(약 83만 원) 관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공화당 상원 내부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시 홀리(공화당·미주리) 상원의원은 지난달 29일 1인당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고 부양 자녀 한 명당 추가 600달러를 지급하는 '미국 근로자 환급법(American Worker Reb 동부저축은행 ate Act)'을 발의했다. 이에 4인 가족은 최대 2400달러(약 332만 원)를 받을 수 있다. 홀리 의원은 "지난 4년간 고생한 근로자들이 관세 덕분에 쌓인 부에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그들은 이 돈을 필요로 하고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기 코로나19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지급했던 lg 통합 재난지원금을 본보기삼아 만들어졌다고 외신은 전했다. 당시 CARES 법안에 따라 성인당 1200달러(약 166만 원), 부양 자녀 1인당 500달러(약 69만 원)가 지급됐다. 다만 이번 환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펀드 달 25일 전 국민 대상 관세 환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연방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이라면서도 "관세로 막대한 돈이 들어오고 있어 약간의 환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부채 감축이 우선이라며 법안에 부정적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효 마이너스통장 증액 과를 낸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가 결국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올해 초 상품을 선구매해 재고를 쌓아뒀으나 재고가 소진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브라질 브라질리아 기업은행근로자대출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얼굴 가면을 쓰고 수갑을 찬 제스처를 취하며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론 존슨(공화당·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우리는 37조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고 적자는 2조에 달한다"며 "나는 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 이 광기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5월의 2.4%보다 높아졌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최근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어 관세 환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로저 마샬(공화당·캔자스) 상원의원은 “그것(환급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내 지역 주민들은 관세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물가가 안정됐다고 본다”며 “관세 수익의 최선 사용처는 부채 상환”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랭크포드(공화당·오클라호마) 상원의원도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피해를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없다”며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모든 상원의원이 반대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에릭 슈미트(공화당·미주리) 상원의원은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환급하는 방안에 동의하며 “이는 전문가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세가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홀리 의원이 제안한 관세 환급금이 실제로 지급까지 이어지려면 상·하원의 동의를 얻고 대통령 서명을 거치는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원 내 반대 기류가 강하고 부채 감축 우선 논리가 확산되고 있어 외신들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한국보다 앞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관세율이 각각 15%로 조정됐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발동해 기존 상호관세 10%에 추가 40% 관세가 더해져 총 50%가 적용됐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된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