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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외교·국방 장관이 미국 카운터파트(상대자)와 가진 첫 대화에서 공통되게 거론된 건 '동맹의 현대화'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를 넘어 동북아를 아우를 수 있도록 확장 전환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가 관세 협상 다음의 숙제가 됐다. 미국의 한미동맹 발전 아이디어에 한국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다가올 한 자연산활어 미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열고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외교·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 연립 을 같이했다.
외교부에 이어 외교·안보 주무 부처인 국방부도 현대화에 대해 직접 거론했다. 지난달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취임 후 첫 공조 통화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이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개인파산면책후 변화가 주된 내용이다.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와 북한 억제를 넘어 대만해협 등 동북아 전반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으로 주한미군과 함께 국군의 역할 변화도 수반된다. 최근 주한미군이 한반도 주둔 장병의 복무 기간을 1년씩 늘린 것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목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고위 외교당국자는 지난달 씨티은행 체크카드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 특파원과 만나 "국제정세 변화, 테크놀로지(기술) 변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라고 말하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인사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며 그 배경에 '중국'이 있음을 거론한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지난 코스닥 7월 초 외교·국방 국장급 실무협의 결과 자료에서 '호혜적 현대화' 정도로만 다뤘던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를 외교·안보 장관이 직접 거론하며 본격적으로 의제화한 건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기조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대응에 직접적으로 합류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 이후 미국 백악관은 태미 브루스 대변인을 통해 "양국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 요소란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고위 당국자도 "루비오 장관이 언급했을 뿐 한국 측에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고, 해당 이슈를 미국 측에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이 문제는 결국 이달 중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패키지 딜'(일괄 거래)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관세 협상에서 안보 관련 내용이 일절 다뤄지지 않은 만큼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포함해 방위비 인상, 북한 비핵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미국 국방 정책에서는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만해협 (대응) 쪽으로 기울고, 한국군이 결국은 주도해 북한의 위협을 담당하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과연 한국이 얼마나 미국 측에 동참할 수 있는가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될 텐데, 그 전에 실무진 단계에서 합의점을 만들어 내야 정상회담에서 순탄하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관련 문제는 장기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의제인 만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더300에 "안보 문제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당장 2주 뒤에 한미 정상이 만나려면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반도체·조선업 협력 등 협조 관련 내용만 다루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