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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전쟁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몇 가지 '불문율'을 만들어 지켜 오고 있었다. 이러한 불문율이 구속력을 갖는 법체계로써 완성된 것은 20세기 초 제네바협정 이후 일이지만 제네바협정 이전 적어도 ‘문명사회’에서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하고, 비전투원에 대한 살상을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제네바협정 이전에는 전투원의 비전투원에 대한 공격이 '범죄'보다 '불명예'에 더 가까운 행위였고 처벌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지만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제네바협정 이후에는 전투원이 비전투원을 공격하거나 비전투원으로 위장해 적대 행위를 하면 이는 전쟁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전투원이 비전투원으로 위장하면 안 된다는 법이 만들어진 것은 그러한 행위가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민간인으로 위장한 베트콩은 미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누가 베트콩이고 누 전입세대열람원 가 민간인인지 구분할 수 없었던 미군은 의심 가는 마을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 이후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서도 민간인 속에 섞인 '저항세력'이 정부·군 시설을 기습하거나 자폭 테러를 가하며 미군은 물론 현지 민간인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이 때문에 '상식'의 영역에서는 민간인 속에 섞여 민간인으로 위장해 적대 등기권리증 행위를 하는 자들을 '군인'이 아닌 '테러리스트'이자 '범죄자'로 본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악당'이 존재해 왔고, 이러한 자들은 항상 규칙을 깨는 데 앞장서 왔다. '컨테이너 무장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 의해 고안됐다.
러시아·중국이 컨테이너로 위장한 무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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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컨테이너 무장 시스템 클럽-K. 러시아 군수업체 모린폼시스템아가트 제공
2010년 러시아는 민간 컨테이너로 위장해 선박은 물론 트럭, 열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클럽-K'라는 무기를 만들어 공개했다. 20·40피트 규격의 표준 컨테이너 안에 4발 적용할 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이 무기는 겉으로 봐서는 그 안에 미사일이 들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챌 수 없다. 다시 말해 무역항의 야적장, 바다를 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고속도로나 철도를 달리는 트럭·열차 위에 얹어져 있는 컨테이너 속에 숨어들어 언제든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이런 무기를 만들자 중국도 유사한 물건을 만들었다. 기존 러시아 무기가 순항미사일만 쏠 수 있는 컨테이너였다면 중국의 컨테이너 위장 무기는 순항미사일·다연장로켓을 섞어 쏠 수 있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러한 무기를 만들자 이란과 북한도 유사 무기를 만들어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란은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위력적인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40피트 컨테이너 발사 시스템을 만들어 해상에서 실사격 무력시위까지 실시했다. 이런 무기들이 확산되면 이제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무기를 만든 나라를 거쳐 간 모든 컨테이너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넋 놓고 있다가는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공산·전체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컨테이너 위장 무기들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민간인으로 위장해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협정의 규칙은 사실상 사문화하는 분위기다. 미국과 유럽 각국도 유사 무기를 개발·배치하고 있고, 이러한 컨테이너 위장 발사기에서 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도 다양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육군·해군에 배치 중인 Mk.70 PDS는 40피트 규격 컨테이너에 Mk.41 수직발사관을 내장한 시스템이다. Mk.70은 토마호크와 같은 순항미사일은 물론, SM-6 대공 미사일도 발사해 지상·해상·공중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표준 규격 컨테이너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선박은 물론 민간 747·A330과 같은 화물수송기, 열차, 트레일러로도 수송이 가능하고, 어디에든 은닉했다가 기습 발사할 수 있어 치명성과 생존성도 높다. Mk.70이 위력적인 것은 미국이 전 세계 군 비행장과 민간 공항에 하루에도 수백 편씩 항공기를 띄우고 있다는 점이다. 미군이 띄우는 항공기에는 군용 수송기는 물론 민간 화물기도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일반 군항과 해군기지는 물론, 미군과 관련된 수송기·화물기가 뜨고 내리는 모든 비행장은 잠재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밀 프로젝트 '모바일 볼트'
미국이 개발 중인 모바일 볼트.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 제공
미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무기도 위장 컨테이너에 담아 해외에 배치하는 장비를 개발 중이다. 최근 미 에너지부 산하 샌디아국립연구소는 '모바일 볼트(Mobile Vault)'라는 비밀 프로젝트 하나를 공개했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국가핵안보국(NNSA) 요청에 따라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B61 전술핵폭탄을 수송·보관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안 금고를 개발·제작하는 사업으로 이미 시제품이 제작됐다. 미국이 모바일 볼트를 만드는 이유는 필요할 경우 세계 어디든 핵무기를 신속하고 은밀하게 배치하기 위함이다.
모바일 볼트는 20피트 컨테이너, 즉 길이 약 6.1m, 폭 2.4m, 높이 2.6m의 일반 컨테이너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겉모습만 봐서는 그것이 민간 컨테이너인지 핵무기 격납 장치인지 구분할 수 없다. 샌디아국립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장치에는 다중 잠금장치가 적용됐고, 미승인 인원의 접촉을 막기 위한 여러 겹의 특수 보안 시스템이 내장됐다. 이 장치 안에는 B61 전술핵폭탄이 최대 4발 적재되는데, 핵폭탄 4발을 만재한 상황에서도 컨테이너 무게는 5톤을 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유형의 군용 수송기는 물론, 미군과 계약한 민간 화물기로도 실어 나를 수 있다.
전투기·폭격기에서 투발하는 B61 핵폭탄은 전용 규격의 격납 시설이 설치된 기지에만 배치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WS3 무기 저장 및 보안 시스템은 전투기 격납고 내부 바닥에 매립되는 장비다. 평상시에는 바닥 밑에 숨겨져 있다가 보안 인증키를 입력하면 유압 장치에 의해 폭탄창이 지상으로 올라온다. 이 폭탄창의 윗부분은 두꺼운 강철로 되어 있고, 미국 본토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동작감지기와 광학·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미국은 냉전 시절 유럽 7개국 13개소에 215개의 WS3를 설치했고, 2025년 현재는 핵공유협정을 체결한 5개국과 영국 등 6개국 7개 기지에서 WS3를 사용 중이다. WS3가 설치되지 않은 기지는 핵폭탄의 안전한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핵폭탄 배치가 금지돼 있는데, 모바일 볼트가 실전에 배치되면 앞으로는 수송기·화물기가 뜨고 내리는 모든 비행장이 미군의 핵무기 운용 기지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 카드?
미국의 Mk.70 미사일 발사기. 록히드마틴 제공
미군은 '모바일 볼트'를 개발하기 이전부터 민첩 전투 운용(ACE)이라는 작전 개념을 도입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 여러 기지에 신속하고 불규칙적인 전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전술을 가다듬고 있었다. ACE란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해외 공군기지 외에도 공군기 운용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민간 공항이나 간이 비행장에도 신속하게 항공기를 전개시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CE 개념에 모바일 볼트까지 추가되면 미국은 전투기·수송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모든 비행장과 공항을 핵무기 운용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심지어 그 비행장이 있는 나라의 정부조차 모르게 말이다. 즉, 매일 수송기·화물기가 뜨고 내리는 오산공군기지에 한국 정부 몰래 B61 핵폭탄이 반입될 수 있는 시대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온다는 얘기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수송기·화물기는 매일 있다. 그리고 그 항공기들은 팔레트나 컨테이너로 화물을 실어 나른다.
이들이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에 Mk.70 미사일 발사기가 섞여 있는지, 모바일 볼트가 섞여 있는지는 미국만 안다. 이렇게 되면 매일 정기적으로 한국을 찾는 수송기·화물기도 중국과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모호성을 잘만 활용한다면 한국이 핵무기 재배치라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지 않으면서도 북한·중국을 견제·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반칙의 시대이고, 한국도 그러한 반칙과 변칙의 영역에서 움직여야 할 때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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