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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 법이 겨누는 칼끝의 방향도 달라진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부터 금융·세제·상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화이트칼라 규율 강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경을 동원해 노동조합 등 블루칼라 제재에 앞세웠던 것과 대척점에 서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세 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권한을 새희망홀씨대출자격 한곳에 모아 자본시장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신상공개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주가조작범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킨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의 탈법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피싱범죄 대응을 위한 '보이 여자기숙사 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등 금융범죄 전반에 걸친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고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도 불공정행위 탈세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뿐만이 아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대출규제도 큰 틀에서는 화이트칼라 계층의 불공정한 자산 축 유효이자 적 문제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다. 상법 개정 후속 입법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도 예정돼 있다.

'블루칼라' 노조 불법행위 척결 내세웠던 이전 정부와 결 달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023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중구 국민은행아파트담보대출한도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한호 기자


이는 전임 정부의 기조와는 정반대다. 윤 전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치로 내걸고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과목 영어로 엄정대응 태도를 취하긴 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보다 검찰 중심의 직접 수사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정기관이 아닌 금융당국과 행정부처가 중심축을 맡았다. 다만 금융위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작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으로 영전하면서, 한때 금융위 존치론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일변도에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잡음... "인센티브로 숨통 틔워야"



그래픽=김대훈 기자


강도 높은 규제 바람에 금융권과 재계는 몸을 한껏 웅크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처럼 대통령에게 한 번 지목되면 심각한 후폭풍이 따른다는 분위기"라며 "‘일단 첫 타자만 피하자’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했다.
여당 내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갈등이 그대로 표출되기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소영 의원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등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고소득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 핵심 어젠다끼리 부딪친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에서 우리만 규제 일변도로 가선 안된다"며 "인센티브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한국거래소 별관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