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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 정부에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많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각 부처를 조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박순남 부위원장은 "재판이 열려도 가해자들은 감형되거나 무두올산업 주식
죄로 풀려나고 있다"며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앞서 건축업자 A(63)씨와 일당이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고, 현재 2차 기소 사건 항소심과 3차 기소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1차 기소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테마주분류
정됐다.
아울러 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예방 대책 강화 및 제도개선 ▲가해자 엄중 처벌 ▲협의체 마련 등이 담긴 정책요구안과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