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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부모는 부자다. 서울에 부동산이 몇 개 있다. 그러나 거주지는 지방이다. 평생을 지방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지방에 살고 있다. 지방에 살지만 투자는 서울 부동산에 해온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A의 부모에게 주소를 서울로 옮기는 게 어떠냐고 얘기한다. 계속 지방에 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권유다. A의 부모는 그런 말을 무시해왔다. 평생 살아온 고향을 두고 왜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가. 진짜 사는 것도 아닌데 주소만 옮길 이태마주식
유가 뭔가. A의 부모는 고향에 자부심이 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주소를 옮길 생각이 없다.

50억 자산가도 강남에선 평범A는 나에게 자기 부모 주변에 주소를 서울로 옮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다. 그냥 만나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다가 무심코 나온 주황금성게임다운로드
제 중 하나였다.

이런 A의 언급에 나도 똑같은 답변을 했다. "주소를 서울로 옮기는 게 훨씬 유리할 거야. 그냥 서울이 아니라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등 서울 중에서도 소위 부촌으로 주소를 옮기는 게 분명 유리한 점이 있어." A의 부모에게 서울로 주소를 옮기기를 권유한 사람들은 추천만 하고 왜 옮기는 게 좋은지는 인터넷신천지
얘기하지 않았다. 나는 A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줬다. "세금 관련해서, 특히 나중에 발생할 상속세 문제를 고려하면 서울 강남에 주소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해."
한 학생이 토익 900점이 넘는 영어 실력을 가졌다고 해보자. 웬만한 지역에서 그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다. 주위에서 영어를 잘한다고 인정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와 묻기간접투자증권
도 한다. 하지만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는 토익 900점 넘는 학생이 발에 차인다. 토익 900점이 넘었다고 "영어를 잘하는구나"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특별히 주목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그저 평범한 학생일 뿐이다.
마찬가지 효과가 세무에서도 나타난다. 지방에 50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 사람은 지역 유지다. 동네 사람들고전릴게임
에게 부자로 인정받고, 이런저런 모임에서 그를 찾는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주목하는 건 동네 사람들만이 아니다. 지역 세무서도 이 부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여긴다. 지역 내 최고 부자이니 집중적인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업하는 경우 더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된다. 지방에서 연 매출 50억 원 수준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그 지역 최고 매출 사업자 중 하나일 수 있다. 세무서는 사업체에 정기 세무조사를 나가는데, 당연히 그 지역에서 매출이 가장 큰 사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에 거주한다고 해보자. 강남에서는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해도 몇십억 부자다. 평형이 좀 큰 아파트를 소유하면 그것만으로 50억 원이고, 그렇게 넓지 않은 아파트라도 다른 금융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금방 50억 원을 넘는다. 무엇보다 강남에는 100억 부자도 많다. 50억 부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강남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냥 좀 여유 있는 평범한 동네 주민일 뿐이다.

세무조사, 지역별 강도 차이 존재 연 매출 50억 원 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유지가 될 수 있지만 강남에서는 그냥 평범한 동네 사업가일 뿐이다. 세무서가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는 세무 관련 특별 관리 대상이 돼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겠지만 강남에서는 아니다. 강남 세무서는 자산이 몇백억인 사람, 연 매출이 몇백억 원인 사업체가 우선적인 관심 대상이다. 몇십억 매출 기업체는 세무조사를 나오더라도 그 주기가 길고 상대적으로 강도도 약하다.

A의 부모는 따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업 관련 세무조사와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더 민감한 이슈가 있다. 상속세다. 상속세 조사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A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마지막에 거주한 주소지, 즉 지방 세무서가 상속세 산정을 맡는다. A의 부모는 서울 각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다. 그 지역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건이다. 담당 직원들이 몰려들어 열심히 제대로 들이팔 것이다.
그런데 만약 A의 부모 주소지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라면 어떨까. 이 지역의 상속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큰 건이 많다. A의 부모 상속액은 별것 아니다. 지방 세무서에서는 올해의 주요 업무겠지만, 강남 세무서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여러 건 중 하나일 뿐이다. 주목 대상이 되지 못한다.
강남 세무서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상속세를 조사할 때는 사망자 외에 상속자들의 금융 거래 내역 10년 치를 모두 살펴본다. 그중 어떤 걸 문제 삼을지는 세무서에 재량권이 있다. 5년 전 300만 원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있다고 해보자. 세무서가 이 금액이 크다고 판단하면 이 300만 원 현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상속인에게 추궁할 수 있다. 만약 이 정도 금액은 특별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냥 넘어간다. 세무서의 주요 관심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이런 내용을 소명해야 하는지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내가 쓴 돈도 아니고 부모가, 더구나 며칠 전에 쓴 것도 아니고 5년 전에 쓴 돈에 대해 제대로 알 리가 없다. 이런 건을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상당히 난감하다. 세무서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소명해야 한다. 별것 아닌 듯하지만 조사받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세무서의 관심도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느낀다.
상속 재산이 몇백억 원을 넘으면 강남에 거주한다고 해도 주요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지방에 거주하나, 서울에 거주하나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지방이냐 서울이냐, 서울 중에서도 강남 3구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세무조사를 두 번 받느냐 한 번 받느냐, 상속세 조사라면 몇백만 원 지출까지 다 소명해야 하느냐, 어느 정도는 그냥 넘어가느냐 차이다. 이에 따라 실제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도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강남 부동산 20% 지방인이 매입사람들이 강남에 부동산을 사려는 이유로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문화시설이 좋아서, 학군이 좋아서, 교통이 편리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서 등 많은 이유가 있다. 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런데 그중 하나로 세금 문제도 있다. 지방에 주소를 두느냐, 서울에 주소를 두느냐, 서울 강남에 주소를 두느냐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세무조사 대상이어도 세무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달라진다.

강남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 중에는 지방 사람이 적잖다. 강남 부동산 매입자의 20% 정도가 지방 거주자로 알려져 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중에는 앞서 말한 세무적 목적으로 강남 주소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단순히 강남에 집이 있다는 명예욕 때문에, 아니면 더 나은 투자수익 때문에 강남 부동산을 원하는 건 아니다.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여러 부동산 규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투자이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강남 부동산을 매입해 주소를 이전했을 때 훗날 얻게 될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의 부모 지인들이 주소를 서울로 옮기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건 충분한 이유가 있는 얘기다. 그리고 이게 지방 부자들이 서울 집을 원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본다. 부촌에 주소를 뒀을 때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 
최성락 박사는…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양미래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1년 투자로 50억 원 자산을 만든 뒤 퇴직해 파이어족으로 지내고 있다.

최성락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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