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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이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급히 방미한 것도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를 정상회담을 통해 문서화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이 난항을 겪는 게 주된 배경이라고 한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24일 “미국의 압박 수위가 예상보다 매우 거세다.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유한책임대출 관련해 확실한 걸 받아내겠다는 게 미국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라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한때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이를 협상력 제고 수단으로 삼으려는 기류도 감지됐다고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건 지난달 30일 관세 협상 타결 시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와 모테나 관련한 내용을 정상회담 결과물을 통해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또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문서화를 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까지 담을지가 막판 쟁점”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방일을 수행하지 않고 미국에 간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관련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 문안 조율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요청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신용등급 따른 조치”라며 “미국도 성과가 필요한 만큼 한국의 입장에서 압박에 해당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2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부터 수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더해 강 실장까지, 대통령실 3실장 전원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된 것이다. 하나은행 대출금리
강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관이 힘을 합쳐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투자나 관세 협의의 흐름은 (이견이)조금씩 1.5%모기지론 좁혀지고 있는 쪽”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좀 더 조율을 해야 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예측이 쉽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는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며 “프로젝트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할 것”이라고 적었다. 미국의 요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정부는 3500억 달러에 대해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 조선업 외에 반도체와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 2000억 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30일 김용범 실장) 김 실장은 “투자는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이라며 “직접 투자는 비율이 매주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액 5500억 달러 중 출자는 1~2% 수준에 불과하고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형 모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다른 인식을 밝혔다. 미국이 3500억 달러의 구체적인 조달 시기와 방법, 수익에 대한 해석 등을 정상회담 결과물에 명문화하기를 바란다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한미무역 협상 타결 게시글. 사진 트루스소셜 캡처


실제 당시 관세 유예 시점이 임박해 급히 협상을 타결하면서 1500억 달러 외에 세부 투자처와 투자 방식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라는 형식을 택한 게 정상회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처럼 불분명한 요소를 안고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건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훨씬 불리한 상황이 됐다.
위 실장은 경제 및 통상 관계의 안정화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첫번째 목표로 꼽으면서 “양국은 관세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위한 진전을 이뤘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를 정상 차원의 의지로 격상시켜 양국 간의 합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 합의 시 미 측이 약속한 관세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아직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투자를 정상 간 합의로 명문화할 경우 한국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미국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자동차 부품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추가 투자와 관련한 미 측의 압박도 거세다고 한다. 트럼프는 관세 협상 타결 직후 3500억 달러 투자 및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외에도 한국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총액은 이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역시 당시 한국 측 발표에는 없던 내용이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저희가 투자 계획을 하는 것이 있고, 그게 가시화할 수 있다. 무기도 사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일정한 구매 액수가 만들어진다”며 “이런 구상이 협의 결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맹의 현대화 등 안보 사안도 양측 간 의견 차를 보이는 의제가 될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의) 핵심 관심사는 이른바 (방위비) '분담'(burden sharing) 문제이며,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미를 위한 사전준비협의를 가졌다. 사진 외교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났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 장관이 ‘집단적 방위 부담 분담’(collective burden sharing)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증액 압박, 대중 견제 동참 요구까지 예상되는 대목이다. 반면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이런 내용은 빠지고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과 “성공적 회담 당부” 등이 부각돼 온도 차를 보였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한국은 지난 2015년 개정된 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를 얻어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할 수 없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