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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인구절벽으로 병력자원 급감 세태를 반영해 정치권에서 여성도 군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성의 병사 근무, 나아가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새 11만 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지며 20년 뒤에는 군에 입대할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자원 형태의 여성 현역병 도입 법제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bifc몰 여성의 현역병 입대는 인구절벽 시대에 부족한 병력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지만 실제 복무가 가능하려면 더욱 세심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 법정최고금리 복무가 가능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선발돼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은 막혀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나 육·해·공군 등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여성 현역병 개정안을 두고 시민들은 대체로 미래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필 스웨덴자동차회사 요한 제도라고 봤다.
직장인 김 모 씨(26·여)는 “그간 군 문제에 대해 남성들에게 빚지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개정안의 내용은 시대상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내용이 아닐까 싶다”면서도 “다만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군 내부의 여성 차별 문제나 고충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정 모 씨(27·여)도 “인구 수습기간 급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도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아직 군 내 성폭력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육군 간부로 복무한 30대 김 모 씨는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함께 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여성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1억7천만원 애로사항은 사전에 예측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여성 현역병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무’가 아닌 ‘자원’의 형태인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 이후 ‘여성 징병제’라는 더 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무가 아닌 상태에서 (여성이) 병으로 다녀오도록 자원하는 제도인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원할지를 생각하면 큰 파급력을 가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연구위원은 “다만 여성도 병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래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의 대책으로 남녀 모두 의무복무를 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수전 복장의 여군.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육군사관학교 연구진은 최근 ‘지속 가능한 병역제도 시행을 위한 여성 징병제 도입 가능성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과학기술강군 육성 정책은 여성의 전장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며, 병 봉급 인상은 징병제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병역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여성 징병제는 지속적인 상비 병력 유지에 기여하며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54세 이상의 병력이 동원된 사례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여성 전투부대의 활약은 여성이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여성 징병제는 단순한 병력 충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여성 징병제 실현을 위해선 장기간에 걸친 정교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연구위원은 “언젠가 여성 징병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여성들의 복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군 병사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의무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