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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손잡고 등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불법파견에 저항한 파업 손배소 전면 취하 요구' 기자회견. 사진=손잡고



현대차동차가 파업 손해배상 소송 중 숨진 노동자의 노모에게 손배 책임을 물으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대차가 '소송을 취하해 종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배포하면서 이를 그대로 전한 보도들이 나왔으나, 실제로 소송 자체는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온라인야마토릴게임
히려 재판 중인 다른 노동자들에게 연대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인권 단체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손잡고)'는 24일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이번 사태를 단순 해프닝 취급하려는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손배소송을 전면 취하하라”며 “'현대차 불법파견'의 피해자와 연대자에 제기한 남은 소송 전부를 주식워런트
취하하는 것이 불법파견 피해에 대한 회복이며 속죄”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15년 전 울산공장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다 올해 초 소송 대상 중 한 명인 송아무개씨가 사망했고, 현대차는 19일 고인 관련 사건 2건에 대해 상속인인 75세 노모에게 책임을 물어달놀이터 릴박스
라는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수계 신청서에서 “송씨 상속인인 어머니 이○○로 하여금 피고 송○○의 지위를 수계해 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하오니 이를 허가해달라”고 했다.
이에 손잡고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민병덕,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 의원실 등이 국회에서 기자CJ씨푸드 주식
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피해자 유가족에게 파업손배 소송수계는 민사판 연좌제”라며 “현대차는 속죄하고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소를 전면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다수 언론도 “노동 분쟁 사건에서 전례 없는 일로 반인권적 처사”라는 노동계 비판을 다뤘다.
'소 취하, 종결' 배포해 보도 이어졌지만 손배 계속
그런데 현대차가 이날바다이야기기계
“소를 취하하여 종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취재진에 밝히면서 보도 흐름이 바뀌었다. 현대차는 “관련 소송이 유지되기 위해서 절차상 고인의 상속인에 대한 소송수계 신청이 불가피”했다며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고인의 모친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종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기자들에 배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고인 관련 손배소 자체를 취하한다는 방침이 아니었고, 노모 대상으로 했던 '소송수계 신청'만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를 이어갈 뿐 아니라, 고인에게 청구되었던 손해배상액을 재판 중인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다수 언론엔 현대차가 '손배소송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주를 이뤘다. <현대차, 숨진 파업 노동자 70대 노모에 제기한 손배소송 취하하기로>(SBS), <현대차, 숨진 파업 노동자 70대 노모에 제기한 손배소송 취하>(연합뉴스), <'잔인한 소송' 비판에 결국…현대차, 사망 노동자 모친에 제기한 손배소 취하>(파이낸셜포스트) 등이다. KBS가 <현대차, 숨진 노동자 노모에 손배책임 넘겨 논란…“노모에 대한 소는 취하”>라 보도하는 등 일부 언론만 정확한 표현을 했다.



▲다수 언론엔 현대차가 '손배소송 자체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지만, 현대차는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SBS 및 연합뉴스 보도 갈무리



이를 두고 손잡고는 “현대차 측은 '소취하'와 '종결'이라는 표현을 써, 마치 소송 자체가 종결되는 양 호도하고 있다. 손배소송 자체는 취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은 현대차 불법파견에 끝까지 대항해 재판 중인 노동자들과 현재 피해자들에게 현대차가 (소송수계 신청을 통해) '노모에게 청구하듯 가족들까지 고통받을 수 있다' '죽어서도 손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를 했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파견에 저항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 손배'를 전면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 측은 24일 관련 입장을 묻는 미디어오늘에 “수계신청은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로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다”라며 “유족에 대한 소 취하는 소송수계가 이뤄진 이후에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 중인 다른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맞는지 묻는 질문엔 “전체를 취하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연대책임 부분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현대차는 그냥 고인에 대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혹은 그대로 두면, 법원이 피고가 고인이 되었으니 각하를 한다. 소송수계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했다. 류 부위원장은 “현대차가 여전히 그 같은 입장을 언론에 밝히고 있다니, 반성이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인이 된 송씨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중 2010년 11월과 2013년 7월 현대차에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동참해 1시간씩 생산을 멈췄다. 현대차가 각각의 파업에 대해 노동자들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송씨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적 근로자로 인정 받은 승소가 확정돼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손해배상 소송은 지속됐고,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소송수계 관련 한겨레 최초 보도에 따르면 배상이 선고된 두 사건의 원금은 6062만원이나, 그동안 쌓인 지연이자가 1억7733만원으로 모두 2억3795만원에 이른다. 사건은 모두 파기환송됐다.